어디까지 가봤니

남편의 유일한 취미는 술! 술자리를 많이 가지고, 술도 잘 먹다 보니 술을 마시는 게 특기일 정도입니다. 결혼 전,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술 때문에 싸운 적도 있고, 헤어지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상한 편이지만, 술을 자제하지 못하고 마시고, 술을 마시는 때에는 간혹 난폭하게 변하기도 하여 이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매일 반주를 마시는 것을 자중하기로 약속하였더니,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씩 소주 3병 정도를 혼자서 마십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날에는 짜증이 늘고 과묵해지는 것이 알코올중독 수준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 작은 소주병이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못 마시게 하는 날에 몰래 마신듯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전에 사두었던걸 까먹고 있..

Q: 대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품기일도 정확히 맞추고 제품에 하자도 없었지만, 경영 악화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의 어려움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받은 느낌은 미루고 있다는 것보다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모두 반송 당하여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물품대금 지급 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소송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 소액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저렴한 비용: ..

집단소송은 개인이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집단을 구성하기도 어렵고 요건을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 그러나 소액심판청구는 인지대, 송달료도 저렴하고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거나 한다면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바로 결정됨. 상대가 이를 갈고 바득바득 대든다면 결국 법정에 나가야겠지만... 월급을 받지 못한 임금채불로 소송을 걸어 이행권고결정이 난 사람이 있었음. 사장이 돈이 아예 없고 쫄딱 망했다면 모를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음. 하지만 본인 앞으로 된 재산도 없었어서 결정 이후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 그렇게 5년 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그래도 임금체불한 사장이 사업장은 계속 돌리고 있고, 신불자로 사는 건 아니니까.. 돈을 좀 받아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감..

억울하지 않게 경제적으로 억울한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친구, 가족, 지인에게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못 받는 상황 지인의 사업 혹은 투자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투자하였는데 뒤통수 맞은 상황 거래처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결제일을 미뤄줐는데 해결을 안 보는 상황 억울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화가 난다고 다짜고짜 찾아가 윽박지르면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댓가를 치루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