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 반송, 소액심판청구소송

 

 

Q:

대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품기일도 정확히 맞추고 제품에 하자도 없었지만, 경영 악화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의 어려움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받은 느낌은 미루고 있다는 것보다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모두 반송 당하여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물품대금 지급 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소송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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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이란, 소액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청구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저렴한 비용: 소액금액을 일정 범위 이하로 제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빠른 소송 처리: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적은 금액과 간단한 사실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의 처리가 빠릅니다.
3. 쉬운 소송 절차: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며, 소송 경험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소액금액으로 인한 효과 부족: 소액금액에 대한 소송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규모 소송에 비해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판결이 제한적: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는 판결이 일정 범위 이하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판결 범위가 제한적이며, 상대방이 항소를 할 경우 최종 판결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 복잡한 법률문제 해결 어려움: 복잡한 법률문제를 다루는 소송의 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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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청구원인이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질문자에게 있는지, 물품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질문자에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건의 하자가 없고 납품기일을 지켰습니다.

 

2. 물품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 물품 지급 사실, 계약액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해당 금전의 값이 2천만 원이라면, 충족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필요서류
증거(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내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접수 시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작성: 관할 법원 방문 혹은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합니다. 적발행일,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법원 제출: 작성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소액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한 사람(원고)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변호사 고용(선택사항):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송과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변론: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는 변론 절차 없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상대방(피고)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변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 법원에서는 소액금액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 따라 소송이 종결됩니다.

항소(선택사항):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는 판결 범위가 일정 범위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절차는 일반 소송에 비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각종 이의 신청이나 항소 절차에 따라 소송 처리에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송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